관리비에서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총액만 보지 말고 세대 사용량, 적용 단가, 공용(공동) 난방비·급탕비를 나눠 확인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난방비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 부과할 때 수입·집행 세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알려야 하고, 항목별 산출내역(세대별 부과내…
퇴거할 때 결로로 생긴 곰팡이 때문에 집주인이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비용은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단열·창호·구조 같은 건물 하자가 주원인이면 집주인 수선 의무 쪽이 커지고, 환기·제습을 거의 하지 않은 관리 소홀이 주원인이면 세입자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곰팡이라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
보일러나 수도가 얼어 터졌다면, 수리비를 누가 낼지는 원인과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야 하며,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바로 할 일은 안전 조치 후 상태를 사진…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나 짐 정리하다가 파손을 발견했다면, 현장확인서가 없어도 바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한 소비자24 피해구제 사례는,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파손·분실이면 업체 책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사 도중 생긴 손상인지 원래 없던·이미 파손된 물품인지 다투어지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고 안내해요. 그래서 발견 즉시 사진·작동불량 영상, 발견일과 인도일, 계약서를 남기고 업체에 기록이 남는 방법 으로 통…
아직 카드값이나 대출을 연체하지 않았어도 신속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지원대상을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또는 연체 전 연체우려자’로 안내해요. 연체 전 대상 예시로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34세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기입원치료자 등을 들고 있어요. 이 글은 연체 전 상담을 준비하는 분을 위한 안내예요. 대상 예시에 내 상황을 대입해 보고, 금리 인하가 어떤 뜻인지와 가져갈 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출을 찾고 있다면 먼저 공제회의 ‘대부금’과 퇴직공제금 수령을 구분해 보세요. 공제회 대부금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정해진 신청사유에 해당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융자예요. 적립금이 있다고 누구나 바로 인출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급히 생활비가 필요해도 적립일수만 보고 신청하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요. 내 자금 용도가 신청사유에 들어가는지, 어느 금액을…
상조 해약 환급금은 지금까지 낸 돈을 전부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정위 고시의 월 3만원·120회 납입 예시에서는 12회 납입 시 6만3,000원, 60회는 139만5,000원, 120회 완납 시 306만원을 돌려받아요. 내 계약의 납입 구조와 약관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니, 예시표를 본 뒤 공식 계산기와 회사의 공제 내역을 비교하는 게 좋아요. 아직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본인 사정으로 해약하려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