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과실로 옷이 줄거나 변색·손상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은 원상회복을 먼저 하고, 안 되면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율은 품목의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일수로 정합니다. 원단 불량이나 표시·소재 구성이 맞지 않아 생긴 세탁 사고는 같은 고시 의복류 기준으로, 제조·판매 쪽에 수리·교환·환급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가리기 어려우면 구입 후 2년 이내에서는 제조·판매 쪽이 품질…
정수기·공기청정기 같은 장기 렌탈을 소비자 사정으로 중간에 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잔여월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적습니다. 철거비는 약관이나 계약서에 금액이 적히고 고지된 때에만 따로 더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이사 후 이전 설치, 명의 양도, 제품 하자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정기 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고시상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남…
이사할 때는 해지부터 누르지 말고, 새 집에서도 같은 통신사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쓸 수 있으면 이전 설치로 약정을 이어 가는 쪽이 할인반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KT 인터넷 이용약관(2026. 1.)은 2023년 9월 8일 이후 신규 접수 고객의 할인반환금을 ‘할인받은 총 금액 × (1 − 감면율)’로 적습니다. 감면율은 (이용기간 − 180일) ÷ (약정기간 − 180일)입니다. 통신사·가입 시기마다 산식이 다르므로…
구독 해지 환불은 결제 직후 미사용인지, 월 구독 중간인지, 연간권 중도인지, 앱스토어 결제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계산이 갈립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7일이고,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일수 금액과 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환급을 권고합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때는 전환 전 30일 이내 동의…
호텔·펜션 취소를 먼저 내 사정, 환불 불가 특가, 기상악화·재난·감염병으로 가릅니다. 날짜만으로 한 가지 공제율을 적용하면 성수기와 주말 기준을 놓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 12. 18. 시행)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성수기 주중 3일 전 취소는 총요금의 50%, 주말은 6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나 그곳까지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숙박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대상…
24개월 선택약정은, SKT·KT가 공개한 산식 기준으로 보면 이용 6개월 이하에는 받은 할인 전액을, 7개월부터는 누적 할인액에 잔여일수÷(약정일수−180일)을 곱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단말기 지원금(2025년 7월 22일 이후 표기는 공통지원금) 반환은 약관마다 다를 수 있어, 해지 전에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해에 폐지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이후에는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고, 요금할…
중고거래 앱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대화·판매글·이체 내역을 먼저 남겨 두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으로 신고하는 일이 기본입니다. 물건을 보내는 대가로 돈을 보낸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