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 취소를 먼저 내 사정, 환불 불가 특가, 기상악화·재난·감염병으로 가릅니다. 날짜만으로 한 가지 공제율을 적용하면 성수기와 주말 기준을 놓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 12. 18. 시행)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성수기 주중 3일 전 취소는 총요금의 50%, 주말은 6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나 그곳까지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숙박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대상…
24개월 선택약정은, SKT·KT가 공개한 산식 기준으로 보면 이용 6개월 이하에는 받은 할인 전액을, 7개월부터는 누적 할인액에 잔여일수÷(약정일수−180일)을 곱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단말기 지원금(2025년 7월 22일 이후 표기는 공통지원금) 반환은 약관마다 다를 수 있어, 해지 전에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해에 폐지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이후에는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고, 요금할…
중고거래 앱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대화·판매글·이체 내역을 먼저 남겨 두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으로 신고하는 일이 기본입니다. 물건을 보내는 대가로 돈을 보낸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취소할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내 사정인지 항공사 사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해당 항공권의 운임 규정(fare rule)에 적힌 취소수수료를 구입금액에서 뺀 차액이 환급의 출발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항공(국내여객·국제여객)도 여객 사정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따로 정한 기간 안)에 환급을 요구하면, 전부 미사용은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금액, 일부 사용은 사용구간 적용운임과…
헬스장·PT·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은 낸 돈을 그대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때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또는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뺀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2024. 8. 27. 개정)는 일반이용자가 본인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끝낼 때 이 산식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이어지며…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 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보다 상품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어디에 먼저 말할지는, 그 물건의 운송계약을 누가 맺었는지 로 가릅니다. 온라인에서 산 물건이면 판매자(운송장에 적힌 보내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내가 보낸 물건이면 택배사에 바로 사고 접수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년 6월 5일 개정)에 따르면,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원칙적으로 50만원입니다. 운송물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