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계약을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은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비용의 10·20·40·50·70%를 배상 기준으로 적습니다. 계약금은 돌려주고, 그 배상액과 정산합니다.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는 남은 날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업체의 귀책으로 해제할 때도 계약금은 환급합니다. 남은 기간별 배상 비율은 60일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과 같고, 29일 전부터는 총…
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에서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적습니다. 그 안에 정상 사용 중 고장이 나면 무상수리가 먼저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같은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도 다시 나면, 수리 불가로 보고 교환·환급 갈래로 갑니다. 수리용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증기간 안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보증이 지났어도 부품보유기간 안이면, 정액 감가상각 잔여금액에 구입가…
학습자 쪽에서 학원을 중도에 끊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일 때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납부액의 2/3, 1/2 경과 전에는 1/2을 반환하고, 1/2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달력이 아니라 그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이 기준입니다.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지한 달의 반환액을 위 1개월 기준으로 먼저 셈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 더합니다. 산식의 출발점은 ‘이미 …
세탁소 과실로 옷이 줄거나 변색·손상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은 원상회복을 먼저 하고, 안 되면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율은 품목의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일수로 정합니다. 원단 불량이나 표시·소재 구성이 맞지 않아 생긴 세탁 사고는 같은 고시 의복류 기준으로, 제조·판매 쪽에 수리·교환·환급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가리기 어려우면 구입 후 2년 이내에서는 제조·판매 쪽이 품질…
정수기·공기청정기 같은 장기 렌탈을 소비자 사정으로 중간에 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잔여월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적습니다. 철거비는 약관이나 계약서에 금액이 적히고 고지된 때에만 따로 더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이사 후 이전 설치, 명의 양도, 제품 하자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정기 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고시상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남…
이사할 때는 해지부터 누르지 말고, 새 집에서도 같은 통신사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쓸 수 있으면 이전 설치로 약정을 이어 가는 쪽이 할인반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KT 인터넷 이용약관(2026. 1.)은 2023년 9월 8일 이후 신규 접수 고객의 할인반환금을 ‘할인받은 총 금액 × (1 − 감면율)’로 적습니다. 감면율은 (이용기간 − 180일) ÷ (약정기간 − 180일)입니다. 통신사·가입 시기마다 산식이 다르므로…
구독 해지 환불은 결제 직후 미사용인지, 월 구독 중간인지, 연간권 중도인지, 앱스토어 결제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계산이 갈립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7일이고,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일수 금액과 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환급을 권고합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때는 전환 전 30일 이내 동의…